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금액,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  근로자수 10명 미만 판단 기준 

공통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사업장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미만  -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지원금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보험료지원금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제외대상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보험료 지원 방법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 

 

 

지원금액산정 (두루누리 지원 금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 

- 사업주지원금 :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의 80% 지원

- 근로자지원금 :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80% 지원 

 

예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신규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 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 기존 사업장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 지사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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