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쿠팡파트너스로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후기, 부천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소진

출산 2개월 전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알게 된 후 출산 후 꼭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마침 지난 5월 둘째가 태어났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아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과정을 후기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 경우는 처음에는 5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사실이 없는 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신청했었습니다. 

 

결과는 반려였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요건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제가 올해 2월 중순부터 개인사업자를 내고 작게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2월, 3월, 4월, 5월 해서 총 4개월 소득활동이 인정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답니다.

 

반려 사유는 제가 2월14일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고, 5월 7일에 출산을 해서 개인사업자 등록된 기간이 3개월 꽉 차지 않아서 아예 5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2월 7일에 해서 2월 7일 ~ 5월 7일까지 3개월이 되거나, 출산을 5월 14일에 해서 2월 14일 ~ 5월 14일로 3개월 날짜 수를 맞췄어야 하더라고요. 

 

7일 차이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이 반려되어서 상당히 아쉬웠답니다. 

 

혹시 많이는 안 계시겠지만 임신 중 개인사업자를 시작하는 분들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5 유형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조금 일찍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 24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기 바로가기 

 

 

쿠팡 파트너스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6 유형 신청 후기

 

5 유형으로 신청했다가 7일 차이로 반려된 이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알아보니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얻은 수익도 프리랜서에 해당되어 6유형으로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했다는 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2년 전쯤부터 쿠팡 파트너스로 매월 소소하게 수익을 얻고 있던 중이라 이거다! 싶어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재신청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기

 

고용 24 로그인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출산(전후) 휴가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신청 순서로 들어가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

 

소득활동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저처럼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프리랜서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11-6 유형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등을 선택합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마지막 부분에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작성방법에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예시를 보니 기타 소득활동 증빙자료로는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쿠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지급 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해서 업로드했었는데요, 며칠 후 서류보완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라고 되어있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프리랜서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꼭 용역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쿠팡파트너스 원청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쿠팡파트너스 원천징수영수증

 

쿠팡파트너스에 로그인한 후 도움말 - 이용문의 - 문의하기 - 지급&정산 - 정산/지급 - 서류발급요청 순서로 들어가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쿠팡파트너스 원천징수영수증

 

이름, 쿠팡파트너스 아이디, 서류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전달합니다. 서류 신청문의 1~2일 후 이메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 원천징수 영수증

 

쿠팡파트너스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고용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서류보완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보완서류를 보낸지 10일이 지났는데도, 민원신청현황에 계속 처리 중으로 떠있고,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추가로 서류보완을 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부천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서류보완은 다 되었고,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맞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어 지급이 지연되고있다고 하더라고요. 6월인데 아직 상반기도 덜 지나갔는데 벌써 예산이 소진됐다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상황을 안내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직접 문의를 해야 알 수 있게 되다니 이것도 조금 당황스럽네요. 

 

추가로 문의해보니 작년에도 상반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했던 분들 중 올해 초에 출산급여를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예산도 이미 소진된 상태고 언제 예산이 추가될지 모르고, 어쩌면 내년 초에 내년 예산이 나와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아주 극 소량으로 배정되어있나봅니다... ... 조금 당황스럽지만 어쩔 수 없죠. 예산이 추가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하니 기다려보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단 신청해보시고, 혹 예산이 소진되었더라도 예산이 보충되거나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 개인사정으로 일을 쉬고 계신 분들은 부업으로 쿠팡파트너스 수익활동 해보시고, 출산 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