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 선정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 지급 기준 및 절차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을 만들지 혹은 부부만 함께하는 가족을 만들지가 부부의 선택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자녀를 가질 것을 강요하는 듯한 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자녀를 갖길 원하는 부부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방법,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가능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가능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표

상기 소득기준 표는 2020년 기준입니다. 2021년 소득기준표를 찾는 것이 어려워 2020 년 기준표를 보여드립니다.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난임부부이면서, 소득기준에 해당된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인터넷(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인터넷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2~4의 경우 [전자정부 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등인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근무 사실 증명 서류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 급여명세서 

사실혼인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케이스별로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등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임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 동결 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상한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방법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시, 군, 구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제출합니다.

- 시술 의료기관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 대상자의 주소지 시, 군, 구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시술비가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정부지원금 상한액까지 청구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순서도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위 지원사업 순서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원하는데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들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대략적 내용이며, 두 번 세 번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미리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